낙수효과의 존재

written by 뻬호
지식· 2018. 7. 10. 23:57

「대기업을 살리면 국민들이 잘먹고 잘산다고?」


YTN IMF "부의 '낙수 효과', 완전히 틀린 논리"

국제통화기금, IMF는 이른바 부의 '낙수 효과'가 완전히 틀린 논리라고 밝혔습니다.


낙수 효과란 대기업과 부유층 소득이 늘어나면 투자가 촉진돼 경기가 부양되며, 이로 말미암아 저소득층에도 혜택이 돌아가 소득 양극화가 해소된다는 논리입니다.


IMF는 5명의 소속 경제학자가 작성해 공개한 전략정책평가국 보고서에서 150여 개국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 계층의 소득이 1%포인트 증가하면 이후 5년의 성장이 연평균 0.08%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어나면 같은 기간의 성장이 연평균 0.38%포인트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하위 계층의 소득을 늘리고, 중산층을 유지하는 것이 성장에 도움이 된다"며 "소득 불균형 확대가 성장과 거시 경제 안정에 심각한 충격을 준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또 "저소득층을 쥐어짜는 것이 결국 노동 생산성 저하로 이어져 소득 불균형을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불가피하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룸버그와 CNN 머니는 IMF 보고서가 소득 불균형 심화에 대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프란치스코 교황, 그리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등의 우려와도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Redian “'낙수 효과' 없다” 수출입은행 비공개 자료서 밝혀

‘대기업 위주 정책 지양, 균형·동반성장 전환해야'


재벌 대기업을 지원해도 고용 증가 효과가 매우 적고 소득 분배 효과도 거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수출입은행의 비공개 연구용역 자료가 14일 공개됐다. 박근혜 정부는 임기 내내 ‘낙수효과’를 주장하며 대기업 지원 정책을 펼쳐왔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수출입은행에서 받은 비공개 연구용역 ‘수출의 국민경제 파급효과 분석’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수출대기업의 매출액 1% 증가에 따른 하청업체의 매출액 증가는 1000분의 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출집약도(매출액 중 수출비중)가 10% 증가할 때 고용은 3.5% 증가에 그쳤다.



수출대기업의 영업이익률에 비해 하청업체의 영업이익률은 낮은 수준이었다.


현재자동차의 경우 2011년부터 2014년 영업이익률이 9.63%였지만, 하청업체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5.20%에 불과했다. 삼성전자도 같은 기간 11.27% 영업이익률을 거뒀지만, 하청업체의 영업이익률은 5.13%에 그쳤다.


이 연구용역은 ‘수출의 국민경제 파급효과 분석 시사점 및 정책과제’에서 “수출 대기업의 매출 증가가 하도급 기업들의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규모가 작은 이유는 글로벌 아웃소싱의 증가,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의 지속, 그리고 하도급 기업들 간의 경쟁 심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낙수효과가 유효하지 않은 수출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정책을 지양하고 수출과 내수의 균형, 대기업과 하도급 기업의 동반 성장, 그리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 확립 등을 지향하는 성장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도 했다.


재벌대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률 증가 등이 하청업체에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 소위 ‘단가 후려치기’ 등이 그 주요 원인으로 꼽힌 것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


수출입은행의 ‘수출의 국민경제 파급효과 분석’ 연구용역은 중소기업연구원이 수행했고, 50,000여 개사의 판매처별 판매액과 재무정보가 담겨있는 한국기업데이터(주)의 14년간 기업정보 DB자료를 통해 분석했다.


연구용역 결과, 수출대기업에 대한 지원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자 수출입은행은 해당 연구용역을 비공개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윤호중 의원은 전했다.


윤 의원은 “더이상 수출대기업 편향적인 경제정책으로는 국민경제의 성장을 가져올 수 없다”며 “임금확대를 포함한 포용적 성장으로의 정책전환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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